생활물가를 건드린 담합, 체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침에 아이들 먹일 식빵부터 주말에 해 먹는 국수, 급하게 끓이는 라면까지. 밀가루는 집밥의 바닥을 받치는 재료라서,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체감이 바로 온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히 한 업계의 불공정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빵값, 면값, 과자값 같은 생활물가 전반에 부담을 밀어 올린 사건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기간도 짧지 않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이어졌고,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거나 부과했다. 사실 이 정도면 단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다.
7개 제분사가 함께 움직인 구조가 보여준 것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몇몇 회사가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한 사업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격과 물량을 맞췄다는 점이다.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이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로 나타났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더 단순하게 이해된다. 사실상 시장 대부분을 나눠 가진 회사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뜻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조율했다. 담합은 총 2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55회나 있었다. 큰 틀은 윗선에서 정하고, 세부 실행은 실무선에서 다듬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런 방식은 외형상은 정상적인 영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경쟁을 지우는 전형적인 담합 패턴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관련매출액도 상당하다. 약 5조6900억원, 다른 보도에서는 5조8000여억원과 5조9913억원 규모가 언급됐다. 숫자 차이는 조사 단계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규모 자체가 막대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원가가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늦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대목은 원가 변동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가격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니 국제 시세가 오르면 업계가 원가 압박을 받는 건 맞다. 그런데 공정위 설명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추는 식으로 신속하게 가격을 올렸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반대로 하락분 반영을 늦췄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합의된 속도로 가격을 조절한 것이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큰 폭이면 제분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제빵, 제면, 제과 업체의 원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다시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라면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과자값도 영향을 받는다. 시간 없어서 장보기도 빠르게 끝내야 하는 워킹맘 입장에서는 이런 체감 물가가 제일 무섭다.
제분사별 밀가루 판매가격 상승폭 ■■■■■■■■■■■■■■■■ 38%
제분사별 밀가루 판매가격 상승폭 ■■■■■■■■■■■■■■■■■■■■■■■■■■■■■■ 74%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약 6년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2024년 기준 87.7% |
| 과징금 | 총 6710억4500만원 |
공정위가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꺼낸 이유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는 점이 더 상징적이다. 이 조치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마음대로 올려놓은 값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재현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공정위가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아니라 실제 가격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그냥 원론적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먹거리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쉽게 안 내려오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다 안다. 장바구니 물가는 숫자보다 오래 남는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이 더 무거운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 담합 자체도 문제지만,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업계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더 실망스럽다. 2006년에도 제분사들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한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업계, 혹은 그 전신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런 경우 시장은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 강한 감시와 반복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 사업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71억원이 지원됐는데도, 공정위는 담합이 계속됐다고 봤다. 세금으로 시장 안정을 도우려 했는데, 그 틈에서 가격을 더 단단히 묶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도 별도로 움직였고, 일부 법인과 임직원은 기소된 상태다. 조사부터 제재, 형사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업계가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강한 대응이 뒤늦게라도 나온 건 다행이다. 생활물가를 건드리는 담합은 결국 소비자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니까.
생활물가를 지키는 일은 결국 시장 신뢰를 지키는 일
밀가루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식탁에서는 존재감이 크다. 그래서 이런 품목의 담합은 더 치명적이다. 직접 사 먹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과 가공식품, 학교급식과 같은 생활 전반에 파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들 간식 하나 고를 때도 가격표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요즘, 이런 뉴스는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만 큰 사건이 아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장기간 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원가 변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으며, 정부 지원 시기에도 담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업계 경고를 넘어, 생활물가의 기준선을 다시 세우는 시도로 보는 게 맞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소비자는 가장 늦게, 가장 비싸게 대가를 치른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미묘한 압박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면, 그 부담은 늘 가정으로 내려온다. 밀가루처럼 기본이 되는 재료일수록 더 그렇다.
